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7조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①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담당자로 등록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서 등록한 인증서 및 담당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담당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이용기관의 장은 혁신장터 관리자가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이용기관의 담당자는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하여 제공받은 등록제품 규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⑧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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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