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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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경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범위가 미치는 구역을 직무수행 관할구역으로 하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명자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경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범위가 미치는 구역을 직무수행 관할구역으로 하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명자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지역사무소 원자력경찰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