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조 (수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경찰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원자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3. 원자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과 수사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경찰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원자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3. 원자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과 수사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