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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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과제의 점검 및 평가제8조의2 · 정책연구결과 공개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제10조 · 과제관리에 대한 조치제11조 · 소요경비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법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