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결과의 계약반영 및 예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검찰총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2.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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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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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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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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