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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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하는 때에 개최한다.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하는 때에 개최한다.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2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