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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대검찰청 사업부서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서기관 또는 사무관의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6급 직원 또는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1개의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가 다른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간사는 해당 과업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위원장 포함)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별지 제8호「서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작성된 심의결과서와 산정서를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제출한다.

⑤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의결된 과업 내용을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전달하여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간사는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과업내용 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에 따라 의결결과를 통지한다.

⑦간사는 별지 제10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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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서약서

별지 제8호 서 약 서 본인은 대검찰청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과업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대검찰청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검찰총장 귀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과업내용 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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