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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