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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검찰총장은 간사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검찰총장은 간사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계약상대자는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대검찰청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