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 (한정의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은 제13조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제주관제탑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받은 관제사가 비행장관제 한정심사에 합격한 경우,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비행장관제 한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한정 발급번호는 C(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 T(비행장관제 한정), P(접근관제절차 한정), S(접근관제감시 한정)와 같은 업무한정 종류별 문자에 세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항공관제과장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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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제12조 · 한정의 종류 및 업무범위제13조 · 한정 취득제14조 · 한정 유지제15조 · 한정의 효력 회복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한정의 발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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