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부정행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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