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7조 (정책연구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윤리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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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2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별지 8호의2서식> | <별지 8호의2서식> | <별지 8호의2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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