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등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관계 법령과 하위 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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