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2조 (묘지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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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묘역 안장 승낙을 한 경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수입징수관은 분묘 1기당 150,000원 및 자연장 1기당 100,000원의 묘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고에 수납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묘지의 사용료는 매 3.3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50,000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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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묘역 안장 승낙을 한 경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수입징수관은 분묘 1기당 150,000원 및 자연장 1기당 100,000원의 묘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고에 수납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묘지의 사용료는 매 3.3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150,000원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