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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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회의록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2. 회의일시: 3. 장 소: 4. 참 석 자: 일 련 번 호 | 위 원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5. 회의결과: 붙임 참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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