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검토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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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10쪽 중 1쪽) 실시설계 준공이전(실시설계 변경)단계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사 업 명: (1) 공통사항 (10쪽 중 2쪽) (2) 하천 (10쪽 중 3쪽) (2) 하천 (10쪽 중 4쪽) (3) 도로ㆍ교량 (10쪽 중 5쪽) (4) 사면 (10쪽 중 6쪽) (4)…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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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회의제12조 · 의안설명제13조 · 심의의결제14조 · 회의록제15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검토의견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심의결과 조치제19조 · 위원의 직무제21조 · 경비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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