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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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충심사 결정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 사건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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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고충심사 처리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충심사 처리 현황 | 고충심사 처리 현황 | 고충심사 처리 현황 ( . . ., 현재) | ( . . ., 현재) | ( . . ., 현재) 접 수 | 건 | 건 처 리 | 소 계 | 건 처 리 | 시정요청 | 건 처 리 | 개선권고 | 건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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