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3조 (일상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의 집행을 잠정 보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사후에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감사관의 일상감사를 거쳐 그 적법ㆍ타당성이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를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④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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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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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일상감사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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