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존(保存)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2. 보수(補修)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3. 보강(補强)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4. 복원(復原) : 문화유산의 가치 또는 원형이 멸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5. 진정성(眞正性) : 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말한다.6.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7. 시행청 : 서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발주청이라고도 한다.8. 감독관 : 서원의 보존ㆍ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