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 전문기관의 유해성 검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2. 국가공인시험기관이나 상호 인정된 해외소재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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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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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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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