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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2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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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강사 약력 등 교육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업무망에 게시하는 등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