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안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접수일자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0일 | | | | | | | | | | | | | | |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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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안심사 기준
[별표 2] 보안심사 기준 1.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 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상세 내용 1. | 관리 체계 | 1.1 |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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