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9조 (운영일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이 정상적으로 운영 및 작동 되는지의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디지털수사망 운영일지"(제2호 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운영일지를 출력물이 아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수사망 관리자는 디지털수사망에 관한 시스템과 장비의 주기별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그 사항을 "시스템 정기점검표"(제3호 서식)에 의거 기록한 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표를 출력물이 아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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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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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