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3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42조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2.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원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한 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3.원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4. 그 밖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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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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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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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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