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9조 (활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별 활용방향에 따라 지역의 사회적ㆍ문화적인 환경과 주변 개발여건을 분석하여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다음의 각 호로 분류한다.1. 주민친화적 공간의 조성2.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용3. 제1호와 제2호를 복합한 활용
③주민친화적 공간의 조성계획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활용 수요와 주변여건 분석을 통해 실제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계획을 하되 생활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용계획은 계획구상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단계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창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 아이디어 공모방식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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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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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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