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2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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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