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증의 명칭,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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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별표 3: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식(색상과 재질 포함) 가. 규격 및 제식 앞면 뒷면 ❶❷❸❹❺❻❼❽❾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나. 색상 및 색도 ❶❷❸ ❶ ❷ ❸ 구분 | 색 도 ❶❷❸ | K 7% ※ K(Black) : 검은색 다.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2. 기재사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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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궐위제6조 · 직무제7조 · 실시대상제8조 · 명예동장 관할제9조 · 신분증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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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발급권자제12조 · 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제13조 · 신분증의 발급제14조 · 신분증의 반납제15조 · 수당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