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인대장 및 인영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별표 5"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보완한다.
②도지사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시마다 인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인을 갱신할 경우에는 종전 공인을 소각하고 교부한다.
④공인을 재교부할 때에도 공인대장에 인영을 날인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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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공인대장
[별표 5: 공인대장] 공인명 | | 관리도 | 등 록 공 인 | (인영) | 등록일 | 등 록 공 인 | (인영) | 새긴날 | 등 록 공 인 | (인영) | 제작기관 | 등 록 공 인 | (인영) | 최초사용일 | 등 록 공 인 | (인영) | 재료 | 폐 기 공 인 | (인영) | 등록일 | 폐 기 공 인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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