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시장ㆍ군수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은 단지 명예시장ㆍ군수 등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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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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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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