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신분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에 해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소속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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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분증 발급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 신분증 발급 대장 결재란 | 발급 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및직위 | 성명 | 생년 월일 | 신 규 재발급 | 회수 여부 | 재발급 사 유 |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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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2. 성 명: 3. 생 년 월 일: 4. 명예공무원증 번호: 5.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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