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참여기관별 관장업무)

검역본부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본부가. 검역본부는 미국 수출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정한 검역요건 및 기타 식물위생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최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한다.나. 미국 ACIR 온라인 데이터베이스(acir.aphis.usda.gov)를 정기적으로 참조하여 한국산 수삼의 수입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다. 검역본부의 프로그램 감독과 관련된 문서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하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제공한다.라. 필요에 따라 미국 동식물검역청과 협력하여 고시를 유지, 검토 및 개정한다. 검역본부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최소 5년에 한 번씩 고시의 개정 여부를 평가한다.마. 재배지를 검사, 승인 및 등록하고 고시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바. 선과장, 저장공간, 운송수단을 검사, 승인 및 등록하고, 깨끗하고 병해충이 없으며 보호조치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사. 이름, 주소, 승인된 시설(선과장, 재배지)을 포함하여 미국 수출 프로그램에 등록되고 활동 중인 참가자들의 최신 목록을 유지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요청 시, 선적 개시 최소 30일 전에 동 목록을 제공한다.아. 승인되고 미국 ACIR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생산된 수삼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되도록 보장한다.자. 수출검역을 수행하며, 미국 ACIR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반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시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차. 고시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는 위반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참가자의 등록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참가자의 중지 사항을 즉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알린다.카. 위반사항과 취해진 시정 조치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최소 3년 동안 보관하고, 요청 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제공한다.2. 미국 동식물검역청가. 필요시 또는 요청 시, 검역본부에게 기술 지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나. 필요에 따라 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고시를 유지, 검토 및 개정한다. 최소 5년에 한 번씩 고시의 개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다. 모든 참가자들이 기술 요구 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검역본부에게 결함을 전달하여 조사하고 정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한다.라. 검역본부 및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검역병해충 관리 관행, 요건 위반사항 또는 프로그램 감사 결과에 대한 기타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감독의 일환으로, 감사를 포함한 현지조사가 최소 5년에 한 번씩 실시될 수 있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현지조사 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에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마. 화물 입항지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지침 및 설명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