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 (미국에서 적용되는 조치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미국에 도착 시 입항 통관의 대상이다. 입항 통관에는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검사와 수삼 절단이 포함될 수 있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관세국경보호청이 미국 입항지에서 검역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③필수 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화물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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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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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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