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2조 (사업비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관리기관 운영비, 소방ㆍ전기ㆍ가스분야 점검비로 구성한다.
②관리기관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수용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한다.
③소방분야 점검비용은 시장별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
④전기분야 점검비용 및 가스분야 점검비용은 홍보를 위한 활동비, 인건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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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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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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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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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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