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3조 (당사자간 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예방ㆍ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④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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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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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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