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제10조 (지급 및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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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품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품은 연도별 피복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제복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제복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 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른 대여품의 종류ㆍ대여대상 및 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지급품을 지급받거나 대여품을 사용하는 세관공무원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사용ㆍ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관세청장은 세관제복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이하 "제복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급품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1. 기본품목 종류 | 지급수량 | 비고 겨울용 정복 | 1착 | 최초 임용 시 상의1매, 하의2매 봄·가을용 정복 | 1착 | 최초 임용 시 상의1매, 하의2매 여름용 정복 | 1착 | 최초 임용 시 상의2매, 하의2매 와이셔츠 | 2매 | 최초 임용 시 2매 넥타이 | 1매 | 최초 임용 시 1매 넥타이핀 | 1개…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대여품의 종류·대여대상 및 대여기준

제10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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