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대한민국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수출신고서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NOTIFICATION(No , RK) Place of making information | Place of making information | Place of making information | | | Date and time of making information | Date and time…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수출신고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한ㆍ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위한 수출신고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선 박 정 보 | 선 박 정 보 | 선 박 정 보 | 선 박 정 보 | 선 박 정 보 | 수 출 정 보 | 수 출 정 보 | 수 출 정 보 | 수 출 정 보 | 확인 |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선박명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