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입항제한 등)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