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새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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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2. 30.>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1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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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제10조 · 적용대상제11조 ·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제12조 · 적용대상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적용대상제16조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제17조 · 재검토기한제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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