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해당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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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2. 30.>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1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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