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6조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고서에 벤처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고서에 벤처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벤처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제1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영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여 일반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일2.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당해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된 날 Ⅱ. 재검토기한
별표 별지 12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 소유 사실 보고서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12. 30.>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 소유 사실 보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일반지주회사의…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1. 12. 30.>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 벤처투자회사 및…
별표 별지 15 ·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 내역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1. 12. 30.>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 내역 |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 내역 | 벤처투자회사 및…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30.> 주 주 현 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개요 | 회사 개요 | 회사명 | 회사명 | | | | 자본금 | 자본금 | 원 | 원 회사 개요 | 회사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