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1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그 밖에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그 밖에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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