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5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ㆍ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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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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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