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병가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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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의관이 편성된 부대에 병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관이 편성된 부대에 병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병가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부서 주관으로 운영하며, 군의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제대에서는 군의관이 편성된 상급부대에 심의를 의뢰한다. 최상급 부대에도 의무기능이 없어 군의관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각 제대별 최기 의무부대에 의견을 요청하여 심의해야하며,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의견서로 참석을 갈음할 수 있다.

③병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간부, 간부후보생과 현역병 등의 병가 복귀 후 병가기간(시간) 산정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2회를 초과하여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 하는 경우의 적절성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적절성

④병가심의위원회는 진단서(소견서), 소속(지원) 군의관 의견, 이동시간,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여부와 병가기간(시간)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