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고지원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창업대학원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고지원금의 사용 후 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국고지원금의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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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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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국고지원금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