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제6조 (사고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담당 이외의 공무원이 각종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정운영 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과정운영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알린다. 다만, 별표 1의 1급사고"아"목을 제외한 1급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2. 2ㆍ3급 사고는 별표 2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알리고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규정위반 사실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다만, 규정위반 사실의 소속기관 통보사항은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별표 1의 1급사고 "아"목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ㆍ의원장이 공식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규정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점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④별표 1의 3급사고 "라"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규정위반사항통보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규정위반사항통보 과 정 명 : 학 번 : 성 명 : 귀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평가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니 이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o 위반내용 ㆍ 일 시 : ㆍ 장 소 : ㆍ 위반사항 : o 규정위반에 따른 감점 : 점 20 년 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규정위반사항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규 정 위 반 사 항 ㆍ 인적사항 ㆍ과 정 명 : ㆍ성 명 : (학번: ) ㆍ소 속 : ㆍ 위반내용 ㆍ일 시 : ㆍ장 소 : ㆍ위반사항 상기 교육생은 평가관리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본인) (서명 또는 인) 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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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사고종류별 감점 기준표
□ 2급사고 감점구분 감점사유 | 단 위 | 감 점 | | ㆍ 허가 없이 결석 | 1일당 | 3.0 | | ㆍ 허가 없이 지각ㆍ지참 | 회 당 (1시간미만) | 0.4 | | ㆍ 허가 없이 결강ㆍ외출ㆍ조퇴 | 시간당 | 0.4 | | ㆍ 허가 없이 외박 | 1야당 | 1.5 | | ㆍ 등록 지연 | 입교식까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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