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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토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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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토대상은 협의기관장이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다음 각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2.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3.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4.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5.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평가서6.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7.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9.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10.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전방안11.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