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방법 등)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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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제7조 제2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과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별지 제3호 서식 : 제7조 제2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본계획)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별지 제4호 서식 : 제7조 제2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ㆍ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2. 대기환경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3.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ㆍ지하) 나. 수리ㆍ수문 다. 해양환경 4. 토지환경…
[별지 제5호 서식 : 제7조 제2항 관련사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동ㆍ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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