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징계)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9. 9. 16.>1. 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7.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8.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