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0조 (지정ㆍ해제의 고시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사항을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장관이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신청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 또는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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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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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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