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6조 (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장관이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②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국외 사업주체는 재외 공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 확보 내역서(증명서류 첨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 공관장은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사업비가 미화 100만 불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설계, 착공, 준공)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금 확보 내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④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국고보조금은 재외 공관장에서 송금한다.
⑤재외 공관장은 장관이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외 사업주체가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2.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3. 기타 사업의 변경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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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가. 명칭 : (대표자 : ) 나. 주소 : 2. 지급 신청금액 가. 소요경비 : 나.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 다.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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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보조금 지급 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지급 결정서 1.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 가. 신청기관(주소) : 나. 대표자 : 2.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 ○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 4.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 5.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 ○ 6. 보조금의 결정사항 가. 예산과목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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